[보고]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..과거사법·n번방 방지법 통과
36분전 | 중앙일보 | 다음뉴스
것. 배·보상 조항은 빠져. 법안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길 열려. -N번방 방지법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)도 이날 통과. 재석...
-
5분전 | 아시아투데이
기자 =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‘n번방 방지법’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. 여야는 이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비롯...
-
29분전 | 아시아투데이
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=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‘전기통신사업법’ ‘정보통신망법’ 개정안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업계에서 유감을 표명했다...
인기협·코스포, “n번방 사건 못막는 ‘n번방 방지법’ 통과 유감”
40분전 | 아주경제신문
못했다”고 지적했다.3단체는 그동안 n번방 방지법에 대해 “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...왔다.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...
31분전 | 뉴스웨이
연합뉴스 제공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...통신사업법·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...
-
4시간전 | 전자신문 | 다음뉴스
답하고 있다. 이동근기자 foto@etnews.com" /> 일명 '공인인증서 폐지 법안'과 'n번방 방지법'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.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...
사적 검열, 형평성 논란 속..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임박
3시간전 | 조선일보 | 다음뉴스
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(性)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‘n번방 방지법’을 통과시켰다. 다만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“n번방 못잡는 n번방...
-
과방위, N번방 방지법 통과..'징벌적 손해배상'은 빠져
2020.05.07 | JTBC | 다음뉴스
전체회의를 열고 '텔레그램 N번방'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을 통과시켰다. 다만 '징벌적 손해배상'(박광온안) 등 애초 N번방 방지법안에...
-
국회, 'n번방 방지법' 통과시켰다…불법촬영물 소지하고 보기만 ...
3시간전 | 매일경제TV
조치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통과됐습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...
출처: 다음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한국환경공단 채용 (0) | 2020.05.20 |
|---|---|
| 배그 제작사 크래프톤 대박 (0) | 2020.05.20 |
| 이찬원 꼰대인턴OST 참여 (0) | 2020.05.20 |
| 중국 양회 화상 개최 (0) | 2020.05.20 |
| 김민아 기상캐스터 (0) | 2020.05.20 |
댓글